신 건(辛 建)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는 탈북 귀순자 유태준(劉泰俊) 씨의 재탈북 문제와 국정원 직원들의 각종 게이트 연루의혹 및 테러방지법안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전개됐다.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유씨의 재입북-재탈북 과정에 석연치않은 점이 많고, 당국의 수사도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등 의혹이 많은 만큼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희상(文喜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유씨에 대한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사실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탈북자의 해외 체류에서 국내입국까지는 국정원과 외교부, 국내 입국후 심문은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정착과정은 통일부와 경찰 등이 담당하는 현행 탈북자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다"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이형택(李亨澤)씨가 보물발굴사업과 관련, 국정원 국방보좌관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이 있고, 각종 권력형 게이트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한 것은 물론 해외도피까지 하는 등 국정원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또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체포를 위해 국정원이직원을 파견했다는 설과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관련 메모 등에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또 북한이 이란과 리비아 등에 미사일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과 관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수출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정보위는 21일부터는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테러방지를 위해 테러방지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테러의범위를 북한과 국제적 테러로 한정해야 하며, 대테러센터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규정은 남용소지도 있는 만큼 테러사건에 국한해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