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법안 10개중 2개만 가결

입력2006.04.02 09:42 수정2006.04.02 09:45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6대 국회들어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현재 모두 7백89건이며 이중 불과 19.6%인 1백55건이 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정부가 제출한 3백37건의 제·개정 및 폐지 법안중 2백31건(68.5%)이 가결돼 대조를 이뤘다. 역대 국회별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13대 35% △14대 19% △15대 41% 등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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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위임원(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NASA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23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무본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고위임원은 30년간 백악관과 NASA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관련 전문가다. 그는 2021년까지 NASA 고더드우주비행센터 수석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며 미국 우주 프로젝트 운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가 이 직책에 대통령급인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연봉 2억5000만원은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1억4144만3000원)보다 1억원가량 많다.한덕수 국무총리(1억9763만600원)보다 약 5000만원 더 받아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NASA처럼 많은 월급을 줘서라도 최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존 리 전 고위임원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계 한국인이다. 앞서 정부는 청장을 제외한 우주항공청 연구원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도 허용했다. 2013년 미국 국적 소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임무본부장을 비롯해 민간에서 채용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여러 파격적인 조건이 부여된다. 주식백지신탁 의무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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