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곽 연구소인 새시대전략연구소(이사장천용택 의원)는 24일 조세개혁에 관한 보고서에서 법인세를 토지세 및 환경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추가 인하 및 폐지에 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근 주요 국가들이 자본, 노동과 같은 동적 생산요소에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토지와 같이 고정 생산요소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여 자원배분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토지세 및 환경세 대체 방안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법인세를 지방세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간 조세 경쟁을 유발, 자연스럽게 법인세 인하 및 폐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