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밝힌 ''전략적 포용'' 5원칙은 일단 현정부의 대북햇볕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되 문제점에 대해선 대폭 보완한다는 것이 요체다. 이 총재는 이날 헤리티지재단과 미국기업연구소(AEI) 공동주최 오찬연설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햇볕정책엔 어느정도 긍정적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북한의 심각한 위법행위와 도발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국민적 합의가 무너졌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자신의 대북정책을 `전략적 포용''이라고 규정하고 ▲한반도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상호주의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인권.민주주의 등에대한 비타협 ▲강력한 국방력을 5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개방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한반도 평화와 안정)으로 하되,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여부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합의 이행을 검증한다는 원칙(남북관계 상호주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으나 동시에 북한이 `도박을 하면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5원칙중 또 `국민적 합의''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희생하면안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고, `강력한 국방력''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심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 총재측은 설명했다. 특히 네번째 원칙인 `인권 등에서의 비타협''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대북문제외에 경제문제를 비롯한 국내문제에 대해서도 두루 언급했다. 그는 "이제 돈 정치를 없앨 때가 됐고, 정경유착은 사라져야 하며, 맹목적 지역주의도 깨져야 한다"며 "특히 한국경제가 자신감과 안정을 회복하려면 부패를 뿌리뽑아야 하고 법의 적용이나 기업경영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