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3일 재구성후 첫 회의를 갖고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국민참여경선제 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특히 국민경선제와 관련, 그동안 민주당의 선거법.정당법 개정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온 한나라당도 대선후보 경선에 일반국민을 직접 참여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다음은 정개특위의 주요과제별 쟁점. ◇국민참여경선제 = 민주당은 일반국민의 경선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서도 입.탈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일반 국민의 정당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통해선 본인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어렵고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이 소외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왔으나 이제 이러한 여야의 대립구도는 무너지게 됐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참여경선제를 법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내부에서 국민참여경선제의 확대판인 개방형 예비선거 주장도 많이 제기되는 만큼 국민선거인단 참여의 `당원'' 조건을 비롯해, 그동안 당원과 일반국민을 엄격히 구분해온 각종 제도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방선거 = 민주당은 지방의원을 유급화하되 선거구 조정 등을 통해 기초의원정수를 9% 감축하고, 대도시 자치구와 일반시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방의원 4천180명에게 급여를 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구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기초의원 숫자를 3% 감축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 16대 총선에서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따라 자동적으로 42명이 감축되는 선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지방선거 시기와 관련, 한나라당은 월드컵 행사와 겹치는 점 등을 들어 앞당길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6월13일에 치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법 =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당적이탈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아직 정해진 당론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개인적으로 의장은 당적을 떠나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부의장의 당적 보유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걸려 있어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의 경우 한나라당은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주자 대부분이 인사청문회 대상을 `당론''보다 넓히는 데 찬성하고 있어 야당이 압박할 경우 여당의 당내 의견통일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범현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