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였으며 인권위원회 설치 및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인권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건강보험의 적자규모 확대, 초등교원 부족사태 등 일부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 국민을 걱정시켰으며 재외국민보호 등 일부 외교현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자문기구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1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이같은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제분야에서 지난해 ''9.11 테러사건''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불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8%를 기록하고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자금을 2년8개월 앞당겨 전액 상환했으며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시킨 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수출감소세(작년 12월기준 17.6% 감소)가 지속되고 설비투자도 부진하며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금융기관들이 경영정상화 약정 이행이 미흡한 점, 청년실업률 급등(8.1%), 도시지역 전세가격 급상승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대북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미 테러사건 등 변화된 안보환경속에서도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유엔총회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테러선언 채택을 주도,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한 점을 긍정 평가했으나 `8.15남북공동행사'' 등 민간교류 추진과정에서 관련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조정역할을 못한 점,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사건 등 주요 외교현안 대처 미흡, 일부국방조달 비리 사례 등을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및 부패방지법 제정,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전년비 22.5%) 및 테러대비 범정부 비상대책 추진 등 국가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 채용비율이 저조(16.2%)한 점, 전자상거래 사기 등 신경제사범과 자살.테러 및 음란물 유통등 인터넷 이용범죄에 대한 대책 부족 등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 ▲월드컵 성공적 개최 준비 등이 긍정 평가됐으나 ▲건강보험 재정적자 확대 ▲교육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초래된 초등교원 충원, 7차 교육과정, 교원성과급 등의 시행과정상 부작용 등은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평가됐다. 한편 위원회는 각 기관을 대상으로 63개 주요정책과제와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화.조직관리.자체평가 수행노력 등 기관역량,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환경부, 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조달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