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간의 경제사회교류는 단계적으로 진전시키는 가운데 3단계별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윤 연세대 교수는 11일 통일부가 의뢰한 `남북한 경제사회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단계별 확충방안''이라는 제목의 학술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보고서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관련, ▲모색 ▲활성화 ▲정착 등의 3단계를 설정하고 "남한의 능력과 북한의 필요를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상호신뢰를 구축하면서 (이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별 제도적 장치로 그는 우선 모색 단계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확보 ▲신변안전 및 통행.통신 보장을 위한 남북 당국간 협정 체결 ▲남북경협 관련 4개 합의서 발효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또 활성화 단계에서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판문점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사무소 상설 운영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및 합작투자촉진법 등 특별법제정 ▲남북교류재단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류.협력의 정착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법률공조조약 체결 ▲상주대표부 설치 운영 ▲남북경제공동체조약 체결 등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yong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