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직장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담배부담금을 인상해 지역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인상폭 및 지원대상 등을 놓고 복지위원들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인상폭=정부와 여당은 지역보험재정의 적자폭이 커졌다는 이유로 담배부담금 인상폭을 당초 1백50원에서 1백80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담배부담금 인상이 6개월 이상 미뤄져 적자폭이 커졌다"며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 의원도 "개인적으론 1백80원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당초대로 인상폭을 1백50원으로 하고 나머지 적자분은 지출절감,허위부당청구 적발 등 다른 대책을 통해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7일 오전 대책회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원대상=담배부담금 인상은 원래 지역보험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이 없어 담배부담금을 올린 만큼 지역에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여준,심재철 의원은 "지역만 도와줄 경우 직장의 불만이 많아질 것"이라며 "부담금을 노인의료 급여 쪽에 쓴다면 직장과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 불만이 없어질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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