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조2천억원 규모의 차세대전투기(F-X)사업 기종결정을 위해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1단계에서 경쟁 기종간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2단계에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된다. 국방부는 3일 국방조달본부에서 미국 보잉, 프랑스 라팔 등 4개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기종 결정 방법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선 1단계에서 수명주기비용(35.33%), 임무수행 능력(34.55%), 군 운용 적합성(18.13%),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 등 4개 항목과 그 가중치를 정해 평가한 뒤 최우수 기종과 나머지 기종간의 평가수치가 오차범위 3%안에 들어올 경우 2단계평가에 들어가 국가안보 및 대외관계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동진 획득실장은 "그동안 군과 민간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2단계 평가방법과 가중치를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한국의 안보여건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1단계에서 경쟁기종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결국 2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한.미 연합작전 능력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미국 보잉의 F-15K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