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건보재정 논의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왼쪽)과 이태복 청와대복지노동수석(오른쪽)이 26일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건강보험재정 분리논란과 관련,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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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들, '중립 의무' 국회의장 도전하며 '친명 경쟁'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가 22대 국회에서는 무색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친명 선명성' 경쟁을 하며 노골적으로 '중립 역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한 후보자들은 앞다퉈 '명심'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장직을 맡게 되면 여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어 검찰개혁의 힘을 빼버리고 주저앉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1대 하반기 국회를 이끈 김진표 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켜 여러 차례 호평을 받았지만, 민주당 내 평가는 차가웠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김 의장의 중립적 태도를 공식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장도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을 알려는 노력, 단순히 의전상 대접을 받고 방망이만 치고 폼을 재면서 여야가 합의 안 해오면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다"면서 "먼저 민심에 부합하는 법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국민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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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발로 '박영선·양정철 인선설'이 보도된 후 여야 안팎에서 메시지 혼선과 비선 논란 등이 제기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그 보좌에 한 틈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나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다. 나부터 앞장서겠다. 여러분의 충만한 애국심은 대통령을 향해야 하고 국민을 향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현직 의원직을 내려놓은 정 실장은 이날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 임명장을 받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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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명, 尹대통령 만나면 '이채양명주' 꼭 말해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하남갑)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이번 4·10 총선을 통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당선인이 말한 '전례'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며 주도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말한다. 당시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종전의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반발했고, 양당은 추가로 협의해 '중'(中)을 '등'(等)으로 바꿨다.추 당선인은 "그 한 글자 바꾸는 바람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비판했다.그는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정성호 의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 발언도 직격했다. 추 당선인은 "엉뚱한 말씀"이라고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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