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재정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단독처리하고 이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함으로써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분리안의 본회의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룸으로써 내년1월1일부터 지역.직장보험 재정을 통합하게 돼 있는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법률적으론 통합이 되면서도 실제로는 통합되지 않는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분리안이 비록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긴 했어도 관련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입법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통합 작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교육위에서 강행처리했다가여론의 역풍을 맞아 본회의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선례를 상기하며 건보재정 분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전을 통해 한나라당의 `기도'를 무산시킨다는 전략이어서 건보재정 문제는 계속 혼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 통합.분리의 이같은 어정쩡한 상태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간 찬.반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간 기싸움으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건강보험 재정제도만 멍드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당초 내년 1월1일 시행키로 했다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어려운 점을 감안, 시행날짜를 `공포한 날'로 수정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