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심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할 경우 지역과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잃는데다 건보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통합이 여야 3당이 합의한 사항인데다 통합예정일을 불과 10여일 남은 상태에서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현정부의 개혁정책을 흔들기 위한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당지도부가 표결처리 방침을 정하면 당론에 반대하고 있는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사.보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야당이 표결을 요구하면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고 물리적으로 저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양당 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이 문제와 함께 오는 2006년까지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절반을 국고와 담배부담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처리문제를 논의키로 해 여야가 막판에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당론을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통과가 무산될 전망이어서 극적 타결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재정통합 시기를 유보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제안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도 "아직은 통합유보를 논의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과는 협상을 해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