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는 18일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보위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삭감할 수 없다는 여당 및 국정원측의 입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야당은 특히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도하고 한 번도 삭감되지 않은 국정원 예산의 '성역'을 깬다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여당은 야당이 삭감을 고집할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야당은 정보기관의 예산을 놓고 '정치공세'를 편다는 비판여론이 부담이고 민주당도 지난 94년 정보위 창설이래 국정원 예산을 합의처리하지 못한 전례가 없고특히 상임위도 통과되지 않은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법리논쟁이 따를 수 있다는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어 여야간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특수활동비와 청사관리비 등 일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한푼도 깎을 수 없다"고 맞섰다. 정보위에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도 계류중이지만 야당이 테러행위의 정의를 '북한과 국제적 테러'로 한정하고,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정책질의가 이뤄지면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진승현 게이트 연루의혹과 최근 단행된 국정원 인사문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