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위원장 김충조.金忠兆) 예산안조정소위가 이틀간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3조원 증액과 최소 2조원 삭감의견이 맞선데다 항목별 조정내역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소위를 개의하지 못한 채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접촉을갖고 서로간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탐색전'을 펼쳤다. 예결위는 그러나 당초 여야 합의대로 13일까지 항목 조정을 끝내고 14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가 112조5천8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 규모를 놓고 이처럼 이견이 적잖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간사는 "국회가 예산안을 증액하면 국민부담만 가중된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지출확대로 경기를 진작시키면 세수가 더 걷혀 재정적자를 메워줌으로써 국민에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98, 99년 2차 추경때 각각 6천825억원, 1조4천억원 가량 증액했던 전례를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 간사는 "최소 2조원은 삭감해야한다"면서 "예년의 경우 본예산을 증액했던 사례가 있느냐. 민주당의 5조∼3조원 증액주장은 대외용일뿐"이라고 맞섰다. 그는 그러나 "소위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더라도 15일 오전까지는 처리되도록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민주당이 당초 5조원 증액에서 3조원 증액으로 입장을 완화한데다 한나라당도 5조∼10조원에서 2조∼3조원 순삭감쪽으로 유연성을 보이고있어 여야가 결국에는 적정선에서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강 간사는 "재경위의 경우 특소세 인하, 장기주식투자 세액감면으로 3천800억원의 세입감소가 있으므로 그만큼 세출을 줄이는 것은 수용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법인세율 2%포인트 일률인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이견이 점차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해 10조원 순삭감을 공언했다가 실제 심사에서는 8천억원 가량을 삭감하는데 그친 점을 감안한 듯 구체적인 삭감목표를 발표하지 않았고민주당도 증액목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등 여야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최근 5년간 예산안 순삭감은 ▲97년 2천14억원 ▲98년 967억3천만원 ▲99년 4천322억원 ▲2000년 2천624억원 ▲2001년 8천54억원 등이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당 소속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을여의도의 한 음식점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