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공천과정의 민주화 등 공천과 선거, 의정활동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돼야 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등 정치시장에도 '법치(法治)'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한국 정치시장의 특성과 정치개혁 과제' 보고서를 내고"정치 개혁을 위해 정치시장의 공평한 참여와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회의원 후보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이 13대에서 16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대별로 여당 후보의 당선율은 38.8-48.5%, 제1야당은 28.7-49.8%에 달해 당선율이 2.5-9.3%인 무소속 출마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공천권 획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경연은 그러나 공천권의 획득여부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공천권이 당내 소수에게 집중돼 있는 것은 정치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고 유권자와 당의 뜻이 다를 경우 의원들에게 당의 뜻을 따로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 투명한고 공정한 경쟁 등 공천과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균적으로 출마자중 80%가 첫 출마자이고 이들의 당선율은 16%에도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당선자의 60%가 초선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의정활동을 통해 전문역량을 축적한 의원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경연은 선거에서도 법정 선거비용 제도 자체의 비현실성과 불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나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제도개선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가능한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상임위 활동내용 공개, 전자투표방식의 활용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좌승희 원장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정치시장이 법치를 통해 투명해 지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모든 기능이 당보다는 의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정당은 시장논리에 의해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