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진 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도 경제전망 및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관련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국회 상임위 활동을 방불하는 책임 추궁을 했다.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은 "공적자금 부실운용과 관련, 정부는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의 분노는 높으며,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것"이라며 부실금융채권 관련 금융조사자 및 횡령자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을 물었다. 진 부총리를 대신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답변하자 이 고문은 "공적자금 투입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났는데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해 몇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부총리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민.형사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는 공적자금이 간접적으로 잘못 사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국민의 불만과 비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드러난 비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치를 가시화해야 한다"며 책임추궁 일정 등을 물었다. 이에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 관리상의 문제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드러난 7조원에 대한 재산 조사는 계속할 것이며, 내년1월까지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공적자금 부실) 원인 제공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회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은 철도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를 전제로한 철도부분의 구조개혁에 대해선 각계의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효율성을 바탕으로 논의해야지 개혁의지로 연계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부총리는 "노조가 총파업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철도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정부의 개혁은 주저앉게 되며, 대외 신인도 역시 훼손된다"면서 "금년들어 건교부 장관 5명이 교체됨에 따라 제대로 (노조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철도 민영화에 대한 여야 공청회 개최 등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