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각종 법안의 회기내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진 법안은 4일 현재 교육공무원법(교원정년법), 특별소비세법, 통합방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 5개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은 모두 610건으로 이중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은 줄잡아 120건 정도라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여야가 `의기투합'해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고 특히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해 심의 자체도 불투명하다. 다만 한나라당이 여야관계를 극한대립으로 몰았던 교원정년법의 회기내 처리를 보류하는 온건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다수당의 위상을 감안, 파행국회를 원치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법안은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법사위 출석시한인 5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가 파행될 가능성이 있어 법안 심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쟁점 법안의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과 5억원 이상 대북 지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남북협력기금법의 경우 야당이 종전 입장을 다소 누그러 뜨렸으나 여전히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담배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법'은 지난 5월 이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과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다룬 '기금관리기본법'은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와 자민련의 강한 반대로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채이자의 상한을 60%로 제한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자율에 대한 의원들간 입장차로 인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내용을 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도 여야의 정략적 고려로 인해 표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내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와 맞물려 있어 예산안 처리와 연동돼 처리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역시 민주유공자 범주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로 처리가쉽지 않다. 이와 함께 각종 정치현안 관련 법안도 민생법안의 원활한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인사청문회법과 탄핵대상 공무원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당력을 집중해 처리할 태세이나 민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정쟁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승남 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계기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