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4천만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군사건설지원금중 5% 이상이 현물로 지급되고, 이 지원금은 환경 관련 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타결된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후속 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차영구(車榮九) 국방부정책보좌관이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미측에 지원하는 연간 1억4천만달러 규모의 군사건설 지원금중 5%를 현물로 지급하고, 현물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차 정책보좌관은 "이번 합의로 연간 700만달러 규모의 건설입찰을 우리측이 주관하고 이 돈을 수년간 분할 집행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 기지를 둘러싼 환경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군사건설 자금 투자의 우선 순위를 환경시설에 두기로 했으며, 미군측에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던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시설을 공동 사용키로 합의했다. 특히 ▲현재 62%인 분담금 원화지급 비율을 90% 수준으로 올리고 ▲달러대 원화환율을 예산책정 환율보다 55원 낮은 1천245원으로 하고 ▲분담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횟수를 연간 2차례에서 3차례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환율상승으로 우리측이 추가 부담한 연평균 200억원 가량의 환차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아니라 국방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아울러 한미 연합방위비 분담위원회를 활성화해 공여지 임대료, 카투사지원, 면세 혜택 등 주한미군에 대한 각종 지원내역을 평가, 향후의 방위비 분담협상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양측은 워싱턴 SCM에서 내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4억9천만달러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오는 2003년과 2004년에 전년 대비 고정인상률 8.8%에 종합물가지수(GDP디플레이터)를 가산한 비율만큼 올리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