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용역 의뢰한 차세대 전투기(F-X)의 기종 선정 평가방안을 30일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KIDA 관영당에서 학계.업계.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F-X 기종결정 평가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개한 뒤 12월중 최종평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단계로 구분된 평가방안은 우선, 1단계에서 ▲수명주기 비용 ▲임무수행능력▲군운용 적합성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을 평가토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과 종합군수지원, 운용효율성, 핵심기술 확보, 항공산업 지원, 절충교역 및 계약 조건 등에 가중치를 둘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1단계 평가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경우 1단계에서 제외된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한 2단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 ▲국방획득 전략 ▲대외시장 개척 ▲국제 정치외교등을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명시해 F-X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미 연합작전과 상호운용성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선 국방부가 제시한 정책적인 고려사항은 미국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밝힌 사항과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는 미국의 F-15K, 프랑스 라팔, 유럽 4개국의 유로파이터, 러시아의Su-35 등이 모두 우리 군의 전투사용 적절 판정을 받아 1단계 평가에서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으로 보여 2단계 평가 고려사항인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 기종이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방부 군사혁신기획단장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이 F-15K 구매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했다"면서 "이 사업이 한미간 정책적인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국과학기술원 김성희 교수는 "전투기를 구입하는데만 급급해선 안되며, 입찰국에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투명성 있는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공청회를 끝내는대로 학계.업계.군 전문가 120여명으로 부터 이날 공개한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뒤 내년 전반기내로 최적 기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