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외국인투자유치액은 714억달러(미화기준)이지만 실제 도착한 것은 450억달러로 신고금액의 37%(264억원)가 실제 투자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태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산업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9건의 문제점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인 지난 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68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신고됐으나 287억달러만 도착(61%), 181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는 지난 99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중 604억원(60%)만 사용한 것을 비롯해, 올해도 600억원 예산 중 121억원(20%)만 사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예산 중 상당액을 불용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공장용지를 임대하면서 공장시설 면적의 5배이상을 임대하거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입주계약 후 5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하지 않은 업체를 방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작년 10월 접수된 대불공단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건의 등 12건이 지난 6월 감사때까지 검토조차 되지 않는 등 각 행정부처에 요청한 외국인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286건 중 54.9%인 157건이 장기 미해결 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