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 土公 통합법안 무산

입력2006.04.02 05:48 수정2006.04.02 05:50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법안의 국회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의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로 예정됐던 두 공사의 통합법인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두 공사의 통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졸속으로 통합될 경우 재무구조 부실화와 조직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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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위임원(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NASA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23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무본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고위임원은 30년간 백악관과 NASA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관련 전문가다. 그는 2021년까지 NASA 고더드우주비행센터 수석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며 미국 우주 프로젝트 운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가 이 직책에 대통령급인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연봉 2억5000만원은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1억4144만3000원)보다 1억원가량 많다.한덕수 국무총리(1억9763만600원)보다 약 5000만원 더 받아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NASA처럼 많은 월급을 줘서라도 최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존 리 전 고위임원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계 한국인이다. 앞서 정부는 청장을 제외한 우주항공청 연구원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도 허용했다. 2013년 미국 국적 소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임무본부장을 비롯해 민간에서 채용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여러 파격적인 조건이 부여된다. 주식백지신탁 의무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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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한 가운데 언론 홍보와 대통령 이미지(PI) 등을 담당하는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라인인 성태윤 정책실장과 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이 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수석 후임을 현재는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했다.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각각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의원(재선)을 기용해 국회 소통 기능을 강화한 만큼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인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1월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성 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책 라인 참모도 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근무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도 유임 배경으로 꼽힌다. 박 수석은 올해 1월, 다른 참모들은 지난해 12월 임명됐다.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던 만큼 조직 개편이나 인적 쇄신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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