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법사 문광 정보위 등 11개 상임위와예결특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했으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과 신 건(辛 建) 국정원장 거취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신 검찰총장이 계속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남은 정기국회 회기중 여야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련법 개정안 등 쟁점 범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행정구역을 인구 80만명 기준으로 50개 내외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등 행정구역의 일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정치활동 예산 184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신 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회의에 불참한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출석요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신 총장 출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또 정부기관의 긴급감청시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감청을 중단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정보위는 신 건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 원장의 거취문제와 '수지 김 살해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 압력 의혹, '진승현.이용호 게이트',대테러 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이용호.진승현 게이트'에 국정원 간부들이 개입한 것은 묵과할수 없는 행위로 신 원장은 자진사퇴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진승현 게이트' 등에 대한 정치공세로 정보기관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진승현씨의총선자금 제공설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지역의보 재정의 절반을 국고와 담배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이 맞서 논란을 빚었다. 통외통위는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