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예결위에서 여야공방 끝에 법사위로 넘어온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문제를 놓고 법리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진승현.정현준.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문제를 따지기 위해선 신 총장이 국회에 자진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어떤 안건을 놓고 부를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 여부 논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먼저 정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윤 의원은 "예결위 정책질의 과정에서 출석문제를 법사위로 이관한 만큼 더이상의 논의는 필요없다"면서 즉각 출석을 거듭 요구하고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의원도 "검찰이 직면한 현안과 관련해 증인자격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증인을 부를 때는 특정사건을 확정한 뒤에야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검찰행정이나 수사쟁점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부를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각 7명인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양당 의원들의 견해가 맞서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는 없지만 국회출석이 가능한 정부위원 자격으로는 부를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을 정부위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던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이 발언을 신청, "증인으로 부를 경우 어떤 사건과 관련한 증인이냐가 중요한데 특정사건의 처리 경험은 수사검사가 갖고 있다"고 출석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자 검사출신인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개별사건으로 검찰총장이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사태로 검찰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만큼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검찰이 산다"며 자진사퇴를 권유하라고 최장관을 다그쳤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검찰총장 출석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한 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