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으로 부담할 몫이 올해(4억4천400만달러)보다 10.4% 증가한 4억9천만달러(환율 1천245원 기준 6천100억원)로 확정됐다. 또 2003년과 2004년의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측이 전년 대비 고정인상률 8.8%에종합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를 가산한 비율만큼 올려 주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과 도널드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 등에 합의했다고 차영구(車榮九.육군소장) 국방부정책보좌관이 전했다. 이는 우리측이 내년도 분담금으로 당초 목표한 4억6천700만달러보다 2천300만달러나 많은 데다 내년 이후의 증가율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6%)보다 높아 분담금증액폭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또 방위비 분담금중 올해 62%인 원화지급 비율을 90% 수준으로 높이고 현금지원분을 연 2차례에서 4차례로 분할지급키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28∼29일 서울에서 고위급 협상을 열어 원화지급 비율, 기준환율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차 정책보좌관은 "미국측은 당초 IMF 사태후인 98년 삭감된 8천500만달러와 대테러 전쟁에 따른 전비부담 증가 등을 내세워 내년 분담금으로 5억6천500만달러를 요구했다"며 "이날 합의는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물가지수를 감안한 2003년부터 2년간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9.5-10.0%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화지급분 확대에 따른 환차익을 감안하면 실제부담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주한미군이 2011년까지 기지 통.폐합을 통해 20개 기지 144만5천평과 훈련장 3천900만평 등 총 4천44만5천평을 반환하고 우리측이 의정부 등 4곳에서 75만평을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 의향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내년 3월 중순까지 각서를 체결하고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2조원중1조3천억∼1조4천억원을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방부가 반환토지중 군유지 395만평(7천500억원)을 매각해 조달키로 했다. 이와함께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회의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정부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김장관은 이같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럼즈펠드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알 카에다 조직에 생화학 무기를 제공한 증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전적 의미에서의 증거라고 할 때 확실하게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며 "분명한 것은 북한이 과거 테러행위를 했고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으며 테러기술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