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가 각각 제출한 특소세 및 법인세.소득세 인하 법안을 오는 19일 상정, 이틀간 심의한 뒤 21일께 의결키로 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에어컨.귀금속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하 법안은 이르면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득세는 여야 모두 인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인하내역에서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법인세의 경우 한나라당이 2%포인트 인하를추진하는데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현행 소득구간별로 10-40%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하향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보유주식에 대해 현재 20-40%인 세율을 30%의 단일세율로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도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동일하게 하향조정하는데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을 15%에서 13%로인하조정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도 10%에서 5%로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나 민주당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10-40%로 정해진 소득공제비율을 15-45%로 확대하는 등 근로소득공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6%에서 14%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은28%에서 26%로 각각 인하하고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토록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감세안은 경기부양에 별 효과가 없다는데다 법인세 2% 포인트 인하시 연간 1조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며 반대하고 대신 법인의 투자시 투자세액의 10%를 공제, 자동화설비시 투가세액에 대한 감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특별소비세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년간 기본세율의 50%를 인하하고, 귀금속.시계.골프용품.모터보트 등 생활.레저용품의 세율도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할 방침이며 한나라당도 큰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만큼 19일께 이들 법안을 상정한 뒤 이틀가량 심의한 뒤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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