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재경 건교 과기정통위 등 3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특소세,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오는 16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19-26일 부별심사를 거쳐 27일다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후 계수조정작업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안이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기초해 편성된 것이라며 세출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산층.서민지원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희규(李熙圭)의원은 "오는 2005년까지 정보기술.생명공학 기술 등 이른바 `5T 산업'에 총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감시.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21개 금융기관에서 올들어463억원 상당의 횡령사건이 벌어지는 등 모럴 해저드가 극심하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및 여야가 각각 제출한 특소세 및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특소세와 소득세의 세부 인하내역에 이견이 있는데다 법인세의 경우 한나라당의 2% 인하안에 민주당이 반대, 논란을 빚었다.

과기정통위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등을, 건교위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안과 토지보상법안 등을 각각 심의했다.

한편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이 쌀수입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대를한나라당 당사쪽으로 유도한 의혹이 있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 진통을 겪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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