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표 추락기 유족에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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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논의' 국회 정개특위 與간사 3선 김상훈으로 교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3선 김상훈 의원이 맡기로 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정개특위 여당 간사가 재선의 이양수 의원에서 김 의원으로 교체된다. 또한, 3선 조해진 의원이 맡았던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도 김 의원이 동시에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의 남인순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여당에서도 협상 '카운터파트'로 3선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이날 오후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전원위 운영 방식 협의에 들어갔다. 전원위원장에는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명됐으며, 전원위 여야 간사도 각각 김 의원과 전 의원이 맡는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위원회 개최 일수, 여야 토론자 수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중에서 국회 전원위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이들 3개 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전원위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2주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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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사무총장만 빼고…친명 덜어낸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이재명계 일색’이라고 비판받았던 주요 당직자들을 비명계·호남 출신 의원으로 대거 교체하는 당직 개편을 27일 단행했다.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로 불거진 당 내홍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도모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총선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무총장은 유임시키면서 이 대표 퇴진 요구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의장에 3선인 김민석 의원을,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재선 송갑석 의원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 한병도 의원이, 수석대변인에는 재선 권칠승 의원이,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 김성주 의원이 임명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큰 틀에서 통합이란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널리 실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중용했다”며 “이재명 대표도 안정, 통합, 탕평 이 세 단어를 강조했다”고 말했다.신임 당직자들의 면면을 보면 계파색이 옅고 비명계, 친문재인계 인사가 골고루 섞인 것으로 평가된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 등을 통해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비명계다. 김민석, 김성주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운 ‘SK계’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병도,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정책 포럼인 ‘사의재’ 소속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이번 당직 개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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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기다린 '복수의결권제'…단 한명 반대로 일단 무산
벤처기업 창업자가 지분 희석을 걱정하지 않고 투자받을 수 있도록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복수의결권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또 실패했다. 최근 자금줄이 얼어붙은 벤처업계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또다시 계류됐다.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복수의결권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뒤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3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국회 소관 상임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 보수 결정, 배당 등의 사안은 보통주와 같은 1주 1표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이후 여야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그간 반대의 뜻을 고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수 의견을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하지만 조 의원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