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망신외교' 논란을 야기한 중국의 한국인 신모(41)씨 사형사건에 대해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정부는 또 이날짜로 총영사직이 없는 전 재외공관에 대사 또는 차석이 총영사직을 겸임토록 일괄 임명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영사업무 강화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문서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총체적 외교난맥상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 제시라기 보다는 비등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무마용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중대사관과 사건 관할지역인 선양 영사사무소의 총영사 및 영사 5-6명에 대한 문책에 그치고 지난 97년 9월 신씨 체포이후 지금까지 4년여간 거쳐간 전.현직대사 및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은 비켜가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문책범위 논란 = 한승수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로 재외국민 보호소홀 및 문서접수 누락파문의 책임을 자인했다. 한 장관은 또 빠른 시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당 영사 및 지휘.감독자에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자체감사 결과 △97년9월 신씨 체포이후 공정한 조사.재판 진행여부확인 책무 소홀 △지난해 병사한 공범 정모(68)씨의 신원확인 처리 태만 △현지언론의 사형판결 보도에 대한 주중대사관 및 선양(瀋陽)영사사무소의 간과 △문서접수누락의 지연확인에 따른 혼선 초래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일단 문책대상에는 전.현직 공관장과 본부 간부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현직 대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그렇게 올라가면 끝이 없다"면서 "일단 총영사가 담당 영사의 지휘감독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체적인 문책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외교부 안팎에서는 주중대사관총영사 및 영사를 포함한 5-6명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교부가 정말 실책으로 '자인'하는 지난 2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 파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문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실무선 문책으로만 넘어가려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