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범죄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재외국민 보호소홀과 문서누락 파문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실무책임은 물론 지휘감독 책임을 묻기 위한 문책작업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책이 아닌 재발방지"라면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주력, 브루나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수행중인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이 6일 귀국하는대로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우선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달중 열릴 한.중 영사국장 회의를 통해 영사업무 전반의 협력방안을 논의, 양국간 수감자에 대한 정보 교환, 원활한 영사접견허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전반을 점검, 필요할 경우 시스템을 전면쇄신하는 한편 한국인 관련 각종 사건.사고 처리요령에 대한 매뉴얼 작성, 영사들의 복무자세 재점검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문서누락 파문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이 병사한 공범 정모(68)씨의 사망사실을 7개월이나 뒤늦게 통보해주고, 지난 9월 신씨의 사형집행 후 그 사실을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빈 영사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중국 정부에 명시적인 재발방지책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또 신씨와 함께 체포된 공범들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중국내에 수감중인 한국인 범죄자들의 수감실태에 대한 정기적 접견점검 방안도 강구중이다. 한편 4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 장관과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간 회담을 통해 양국간 사형파문이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나 중국측이 여전히 빈 영사협약 위반 부분에 대해 명시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앞으로 갈등소지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당국자는 5일 "우리측의 문서접수 누락 실수에도 불구하고 빈 영사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중국측에 따질 것은 분명히 계속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