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사용의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야가 3일 "무원칙한 대북지원을 견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내주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한 반면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김학원(金學元) 의원 등 자민련 의원들이 주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폭 지지하는 형식으로 발의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한나라당(136석)과 자민련(15석)이 과반수인 137석을 훨씬 넘는 의석분포상 처리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3일 "자민련측이 마련한 법안이 대체로 잘 돼 있다"며 "지난 2일 당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검토에 이어 5일 남북특위 의원들이 추가로 점검을 한 뒤 총재단회의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도 "국민들은 정부의 굴욕적인 퍼주기식 대북지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국민의 뜻이 담긴 법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내주중 한나라당 김만제 의장, 최연희(崔鉛熙)제1정조위원장, 우리당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과 본인이 함께 만나 법안을 최종조율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2야가 이번 회기내 개정안 처리를 다짐하자 다급해진 쪽은 정부와 민주당이다. 당정은 지난 2일 통일외교통상분야 당정협의를 갖고 야당측의 남북협력기금법개정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 예산중 야당측이 대폭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 남북협력기금 5천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관철시킬 것도 다짐했다. 대북정책은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데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종 대북관련 정책이 입안단계에서부터 외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들 개정안이 2야에 의해 강행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다시 낼 수도 있다"고 말해 남북협력기금의 국회동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