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냉각시키는 원인중 하나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대 박용현 교수는 30일 오후 전남대 국제회의동에서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원 개원 기념으로 열린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광주.전남권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교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내기반 조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냉각시킨 가장 큰 원인은 반세기 이상을 갈등과 반목의 역사로 이어 온 남북관계의 특수성이겠지만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도 그와 같은 상황전개를 막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남북관계가 남북정상 및 양 집권세력의 실천의지(人治)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되고 수년간의 냉각기를 갖게 된다"며 "최근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해법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인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보건대 최용섭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정책추진 속도와 방향, 그리고 목표에서는 시각차와 불만이 있어도 큰 흐름에선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각차와 불만을 줄이려는 끊임없는 설득과정을 통해 대북정책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이해시키는 것은 정부여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이어 "여당은 정책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 정책결정의 자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북정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야당 등의 비판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정책대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변신도 중요하다"며 "야당은 화해협력의 사조가 불가피한 것임을 인정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