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방안으로 재래식 병력의 후방 배치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중단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지난 6월 북한과의 대화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내놓았던 북ㆍ미 대화 의제와 같다. 그렇지만 북한은 북ㆍ미 적대관계 해소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신뢰구축 →군비축소 순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주한미군 문제에관한 북ㆍ미 양측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지느냐가 양측 관계개선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제의가 나온 직후인 지난 6월 중순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자위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소한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가기 전에는 논의의 대상으로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정전협정 체결 48주년(7.27)을 앞둔 지난 7월 하순 기자회견을 통해 북ㆍ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북ㆍ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정전협정체결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돼 주한미군의 지위ㆍ성격 재조정이 불가피하기때문에 북ㆍ미 현안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군축을 동시해결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88년 11월 당시 중앙인민위원회ㆍ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ㆍ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포괄적 평화보장 대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 `포괄적 평화보장 대책'은 3단계 주한미군 철수와 3단계 군축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3단계 주한미군 철수방안은 3년에 걸쳐 미군사령부 및 지상군의 부산ㆍ진해 계선(북위 35도30분 이남) 철수 →지상군 완전 철수 →해ㆍ공군완전 철수 등의 3단계 수순을 거치는 것으로 요약된다. 남북한 병력 감축 역시 추진 이후 1년 내에 각각 40만명으로 줄이고 2년 내에 25만명 수준으로 조정하며 그 후 1년의 감축과정을 더 거쳐 4년째부터는 10만명 이하의 병력을 유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포괄적 평화보장 대책'에는 또 핵ㆍ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를 남북한 병력감축 추진 1년 이내에 폐기할 것과 6개월 내에 민간군사조직을 해체하자는 주장도담겨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철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버리지 않고 있어 북ㆍ미 양측의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nks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