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野의원 내사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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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아이 안 낳을 건데…" 20대도 '더 받기'에 표 더 줬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2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재정 안정’이 아닌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최종 선택한 결과를 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앞으로 4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이 이 안을 고른 것이다.2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설문조사 응답자별 분석에 따르면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1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현행대로 유지하는 2안은 44.9%가 선택했다.공론화위 관계자는 “20대에는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논리가 안 통했다”며 “‘어차피 아이를 안 낳을 건데 남의 자식이 더 부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20대 상당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먹히지 않았다”며 “망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연금 더 준다면 생큐라는 식”이라고 전했다.40·50대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소득보장안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40대는 66.5%, 50대는 66.6%가 1안에 찬성해 2안 지지율을 두 배가량 앞섰다. 2안은 각각 31.4%, 33.4% 선호하는 데 그쳤다. 이들 세대는 현재 한국에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연령대로 분류된다.반면 30대와 60대는 2안을 뽑은 응답자가 각각 51.4%, 49.4%로 1안을 지지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20~30세대가 서로 엇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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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의석수와 ‘총선 민심’을 앞세워 논란이 큰 법안을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두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등과 함께 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거야(巨野)의 이 같은 ‘입법 독주’는 여소야대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노조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복수의 단체가 제각각 협상을 요구해 프랜차이즈업계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이외의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민주당 주축 세력인 86세대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한재영/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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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의석수와 ‘총선 민심’을 앞세워 논란이 큰 법안을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두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등과 함께 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거야(巨野)의 이 같은 ‘입법 독주’는 여소야대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노조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복수의 단체가 제각각 협상을 요구해 프랜차이즈업계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이외의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민주당 주축 세력인 86세대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쟁점법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여…與는 반격 못하고 심사권한 포기 범야권 192석…의회 파행 지속…반시장적 법안 쏟아질 우려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