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개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철학과 '낙관적 경기진단'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초래했다"며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고,민주당은 야당의 '경제 발목잡기'를 거론한 뒤 '햇볕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역설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DJ노믹스를 구성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생산적 복지'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갈등과 대척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한 뒤 "아마추어 경제이론가의 값비싼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같은당 황승민 의원은 "시장이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야 할텐데 정부가 심판관이 돼 퇴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치경제'를 질타했다. 이어 두 의원은 안이한 경기대책에 따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효과 및 개혁정책의 성공적 사례를 거론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김방림 의원은 "국민의 정부는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와 언론사는 탈세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언론불사(言論不死)'의 신화를 깨뜨렸다"며 "이는 외환위기 극복,남북 경제협력 시대의 창출과 함께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