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12일 미리 배포한 국회경제분야(1)대정부질문 원고에서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대응전략과 처방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당측은 주로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지출확대 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구조조정과의 병행 추진을 강조한 반면 야당측은 정부의 경기대응 능력을 비판하면서기업규제완화와 감세정책 추진 등에 '포인트'를 맞췄다.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의원은 경기조절용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재정확대가 다른 측면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해쳐 오히려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수 있다고 보고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정책의 병행 추진을 강조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생활자의 소득감소를 보전할 별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당 홍재형(洪在馨) 의원도 내년 예산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늘려편성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기업정리 가속화를 위해 합병, 세제지원 등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을 주장했다.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만약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채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병행을 통한 경제체질개선에 무게를 뒀다.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은 "경제위기는 경제환경 탓이 아니라 경제정책실패 탓인데도 정부가 내수진작을 빌미로 추경편성 등 재정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주장하고 "재정확대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가져와 기업체질 강화라는 구조조정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채비율 200%라는 획일적인 기준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물"이라며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규제 혁파를 주장했다.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은 금리인하에도 기업의 대출수요는 늘지않고, 부동산 투기조짐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완책을 주문했고 경기부양을위한 법인세 감면 등 감세정책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특히 "내년 예산안이 사회복지와 문화, 교육 등 전시성.선심성 지출은 확대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인색하다"면서 보완책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