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탄도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국가에게 국제적 차원의 필요한 협력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공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기술 수출통제체제(MTCR)는 지난달 20-28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16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행동지침초안(ICOC)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북한과 같은 MTCR 비회원국들의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겨냥한 이 초안은 미사일 개발포기 국가에 사안별로 가능한 협력을 제공하는 대신 탄도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 개발프로그램 포기, 정보의 매년 공개, 발사 사전통보 제도 등 필요한 신뢰구축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초안은 또 우주발사체 개발 프로그램이 탄도미사일 개발은폐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탄도미사일 확산방지 및 억지 필요성 확인 등의 원칙을 수락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행동지침은 MTCR 비회원국이 참여하는 교섭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식 채택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생화학무기 등을 운반하는 탄도미사일 확산위협에 대처하는데 MTCR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이후 이같은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