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 김하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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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유류분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특정 상속인의 유산 독점을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으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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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치든 외치든 제가 尹보단 잘할 수 있을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될 만한 정치력을 가지기 위해 자기 수련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든 국외든 정치 트레이닝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지금 민망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 대표를 '별을 볼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은 것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며 "저는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꿀리지 않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고 그걸 연마해서 잘하기 전까지는 욕심낼 생각 없다"면서도 은근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서 육사 나온 중위 대위쯤 되는 분에게 '당신은 군인으로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별도 달고 싶고' 이런 얘기 할 것 아니냐"며 "저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장교 중) 별을 다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 역량 치가 돼야 올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사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장관 인선할 때도 특별히 왜 뽑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민할 정도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사업가로서 성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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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부자감세 용납 못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그러면서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수 회당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담 의제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여권에선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며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비상사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언론 탄압', 방송 장악 행태도 영수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