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과다투입을 막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에서 8%로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1일 정책자료를 내고 "공적자금 지원시 BIS 자기자본비율 10% 기준에 맞춰 집행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11.1%로서 구조조정 착수 이전보다 상당히 개선됐다"며 "금융시장이 안정된 만큼 BIS비율을 10%로 맞추기 위해 과다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공적자금 미투입 은행이나 퇴출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