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복권시장 규모가 6천억원에 달하는 등복권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권발행 주체들간 과당경쟁 등으로 복권판매에의한 기금 적립률은 정상수준인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임진출(林鎭出.한나라) 의원은 1일 국무조정실 자료를 토대로 "과거 복권 발행물량과 최고 당첨금 등을 규제해온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지난 98년 12월 해체된 뒤 복권시장 규모가 팽창하기 시작, 98년 3천243억원,99년 4천129억원, 2000년 5천189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5천98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조정위가 해체된 뒤 복권판매에 의한 각 기금적립률이 정상수준인 30%를 크게 못미치고, 특히 몇몇 기관은 20%에도 미달한다"며 "이는 각 발행주체들이 복권판매량을 늘리고 고액 당첨금을 경쟁적으로 내걸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 의원은 "상대적으로 중.하위 당첨금은 낮아져 일반 복권 구입자들의 혜택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복권시장 조정 및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한 조정위의 부활 필요성을 지적했다. 복권은 현재 주택은행,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