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흥봉(車興奉) 최선정(崔善政) 전 복지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의 무리한 추진과 편법적인 수가인상 등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있다"는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현재의 건보재정 위기는 의약분업을 먼저 시행한 선진국에 비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2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최고1조2천293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는데도 청와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희정(孫希姃) 의원은 "차 전장관이 지난해 4월 의료계와 합의한 수가인상률 5%를 6%로 마음대로 올리는 등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탈법적이고무리한 수가인상을 해주는 바람에 건보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한나라당이 건보재정 위기에 편승해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이 마치 실패한 정책인양 호도하는 것은 이미 여야 합의로추진돼온 개혁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의약분업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홍(金泰弘) 의원도 "현재의 건보재정 위기는 의약분업을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에 비해 우려할만한 수준이 못될 뿐아니라 일본과 달리 의료계의 반발을무마하면서 의약분업이라는 개혁작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라면서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