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의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30대 대기업군 규제 등 재벌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당측은 지난 여야정 포럼 합의 등을 근거로 탄력적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재벌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측은 주로 재벌정책의 변경이 잦다는 점을 들어 일관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등 정부의 재벌개혁 원칙중 상호채무보증 해소만을 빼고 나머지는 멀어도 한참 멀었고, 재벌개혁이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엔 아직 불충분한 수준"이라면서 흔들림없는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같은당 박주선(朴柱宣) 의원도 "대규모기업집단을 축소 지정하는 것은 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에 면죄부를 주고 하위재벌의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감시.감독할 기초를 잃게 할 것"이라며 대규모기업집단 축소지정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자산 30조이상 상위 5대 그룹까지를 의무지정 집단으로, 자산 10조 이상 11대 그룹까지를 예비지정 집단으로 각각 정한뒤 예비지정 집단에 대한 집중 감시를 통해 의무지정으로 자리바꿈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현행 순자산의 25%에서35-40%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탄력적인 재벌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류적 시각과 달리 계열사간 출자금지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등 재벌정책의 강화를 주문하면서도 재벌정책의 실패에 초점을 맞춰 "출자총액제도를 도입했으나 매년 출자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공정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30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가 1인 총수 지배에서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로 변화되고 있는데 예외조항 신설을 통해 제도를 완화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일관성있는 재벌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나 같은당 임진출(林鎭出) 의원은 "지난 98년 별로 설득력없이 갑자기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지 1년여만에 부활시킨 것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것"이라면서 "특히 공정위의 비일관적인 정책변화로 오히려 대기업집단의 조정비용만 높이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했다"며 일관성 문제를 질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