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4일 내놓은 쌀값안정 추가대책은지난 8월말 발표했던 안정대책을 농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렴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쌀수확량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 예상수확량 당초 전망치 초과 올해는 기상여건이 좋아 수확량이 당초예상 3천650만석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쌀값 추가하락을 우려한 농민들이 추가 쌀 매입을 요구하고있다. 게다가 쌀값 하락을 걱정하는 농가들이 정부가 추가수매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경우 수확기에 물량을 대거 출하할 우려가 있어 농민들에게 쌀값안정에 대한 확신을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정부가 9월15일을 기준으로 쌀작황을 조사한 결과 예상수확량은 3천710만∼3천760만석(534만∼542만t)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6만∼86만석, 당초 예상수확량에 비해 60만∼110만석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예상수확량을 3천650만석으로 가정해 수립한 지난 8월말 대책을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수확기 쌀을 추가매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된 데는 한나라당의 동의로 현재 추진중인 대북 200만석 쌀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부 재고량에 그만큼여유가 생긴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확기 쌀 200만석 추가 매입 정부는 당초 올해 수확기에 정부,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을 통해 지난해보다 200만석이 늘어난 1천325만석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200만석을매입키로 함으로써 작년에 비해 매입량이 400만석 늘어났다. 추가 매입 200만석은 농협이 올해 시가에 매입해 내년에 시가로 방출하는 물량을 당초 200만석에서 400만석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매입한 후 방출할 때까지 필요한 보관료와 매입자금 이자 등 필요한 예산이 당초301억원에서 994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오래된 정부재고미와 수입쌀 100만석 정도를 주정용으로 싸게 공급하고 가공용 쌀 공급가격을 80㎏ 1가마에 판매원가 수준인 5만5천원으로 인하키로 한 것은 정부 재고미 소진을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당초 RPC의 산물(말리지 않은 벼)수매량을 150만석으로 줄이고 대신에 포대수매량을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산물수매량을 지난해 수준인250만석으로 확대하고 수매시기도 10월8일에서 9월25일로 앞당겼다. 이밖에 RPC가 수확기 농가에서 수매할 때 쌀값의 70%를 선도금으로 주고 나중에시장판매가격에 따라 추가로 값을 정산하는 수탁판매제를 금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이 제도도 올해는 도입하지 않고 예년처럼 일반매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