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주택재건축을 둘러싼 문제점과 대책 수립을 비롯해 다른 각도에서 노후아파트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 등 재정비를 촉구하는 발언이 동시에 쏟아졌다. 김윤식(金允式.민주당) 의원은 "최근 1년반동안 재건축 승인건수는 무려 283건으로 89년 재건축 시행 이후 총 승인건수(860건)의 33%에 달한다"며 "재건축이 노후불량주택 개선이라는 취지보다는 건설업체와 주민의 '공동 사업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건물 준공년도가 80년 이후인 경우가 164건이고 안전진단을 생략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한 것은 124건으로 집계됐다"며 "재건축이 최근의 전월세 대란과 연결돼 있는 만큼 재건축 승인에 있어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가운데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돼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덕배(金德培.민주당) 의원은 "신축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천500만평(주택평균규모 18평으로 산정)을 재건축하는 대신에 리모델링할 경우 35조원의 공사비와 1억7천만t에 이르는 건설폐기물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며 무분별한 재건축 승인보다는 리모델링 유도정책을 주문했다. 조한천(趙漢天.민주당) 의원은 "아파트별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리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해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안전진단비용의 편차가 너무 커 안전진단의 효용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훈석(宋勳錫.민주당) 의원은 "작년이후 안전도가 D급 이하인 30개 아파트중 철거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5개에 불과하다"면서 "7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가 2만2천여가구인 점을 감안, 노후아파트 재정비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D급 판정 노후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승인기간도 최대한 단축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인배(林仁培.한나라당) 의원은 "212가구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 4곳은 E등급으로 지정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시내 재난위험시설 386곳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기한내 실시해야 한다"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에 앞서 안전진단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건(高建) 시장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유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리모델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