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윤두환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전액이 정부출연금으로 이뤄진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과 집행내역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97년 이후 여성발전기금의 누적 총액은 235억원으로 이중 민간출연금은 5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9% 이상이 정부출연금으로 구성된 만큼 이 사실만 본다면 '기금'으로 볼 수 없으며, 당연히 그 편성에서부터 집행내역까지 국회의 심사를 받는 일반회계로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절대액수가 정부출연금, 다시 말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돈인 만큼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의가 '헐렁한' 기금으로 더이상 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여성부는 2002년 예산안에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해 정부출연금 300억원을 요청해 놓고있다. 윤 의원은 "여성발전기금이 지난 4년간 24억원 정도의 기금이 사용된 실적 자체만으로 본다면 일반회계에서 20-30억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계상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만 "이 기금이 소관부처가 다르거나 중첩되는 등 일반회계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기 힘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해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기금의 전제조건인 '민간출연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도 국감 질의자료에서 "1997년 설치된 이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천억원으로, 기금조성은 정부가 매년 50억원을 출연했으며 민간출연금은 5천만원에 불과한 등 전적으로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다른 조성방안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운영방식에서도 기금지원사업의 운용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선정기준이 모호하며 지금까지의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연속성이 없고 단기적 사업 위주"라며"한 예로 1998년 지원사업 가운데 매춘여성, 탈북여성, 여성가구주 및 실직여성 지원사업 등이 있었지만 1999년과 2000년의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연속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