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법원에서 무죄판결된 형사사건중 약 20%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4일 국회 법사위 윤경식(尹景湜.한나라)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검찰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절차잘못으로 인한 무죄판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판결된 2천285건중 415건(18.2%)이 검찰의 기소잘못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99년에는 무죄사건 2천465건중 454건(18.4%), 98년엔 1천610건 가운데 253건(15.7%)이 검찰의 기소잘못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무죄판결이 20%에 육박하는 것은 일선수사관계자들의 인권의식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아직도 검찰의 강압수사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