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및 서울 등 4개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올 상반기에만 전년도 동기대비 30.7% 늘어난 3만7천552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모두 4조1천895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특히 경제적 여력과 예방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인미만 사업장이 전체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3%를 차지,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재해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98년이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중 15건이 폐지되고44건이 완화됐다"며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가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무너지고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안전관리자를 외부에 위탁하게 되면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위축돼 산재가 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따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SOC건설현장의 사망자 수가 98년 39명에서 2000년에는48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에만 2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안전관리가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빈틈없이 감독을 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안전관리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건설현장의 62.8%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지난 9년에 비해 체불근로자 수가 5배, 체불임금이 10배 가량 늘었다"며 "건설현장의고용관리책임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근로감독제도를 신설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오전에만진행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