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야당의원들은 공적자금의 부실 운용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상환 및 회수 대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공적자금 원리금 123조원의 상환 대책이 없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며 "약 35조원의 이자 부담과 최종 회수율 50% 정도를 예상할 때 회수금액을 뺀 순수비용만 100조원을 넘어 국민 1인당 230만원, 4인기준 가구당약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의 누적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공적자금의 잠재적 추가소요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와 관련된 정책적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못해 공적자금 관리의 부실화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같은당 김동욱(金東旭)의원은 "정부가 당초 밝힌 전체 금융권 부실 118조원보다 더 많은 137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권에는 아직 70조원이 넘는 부실이 남아있다"며 "부실규모를 잘못 책정하고 원칙없는 자금 집행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정책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은 손실을 볼 수 있고, 상당 부분은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현실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민영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