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미제 무기 도입과정에서 미리 지불한초과 지불자금 345만 달러를 비롯 무기 도입후 사후 정산자금 등 모두 836만 달러를미국으로 부터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정재문(鄭在文.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우리 군이 무기구매를 위해 미측에 미리 지불한 초과 지불자금은 올 7월말 현재 345만 달러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자금은 미측의 하자 처리 지연과 우리 군의 장비 미도입에 따른잔액 등으로 미 연방준비은행(FRP)과 미 국방부 재무회계본부(DFAS)에 예치돼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이 지불한 자금중 미국정부가 자국의 방산기업과 추가지불 소요 대비및 정산을 위해 사업별로 일정 금액씩 공제해 놓은 해외구매(FMS) 가정산 계정의 잔액은 491만 달러에 이른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가정산 계정의 군별 규모로는 공군이 56건 286만 달러로 가장많으며, 육군 60건 176만 달러, 해군 30건 27만 달러 순이다"고 밝혔다. 국방조달본부는 "FMS 계약은 예정금액으로 계약후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대금을 선지급하고 사업 종결시 잔금을 환수토록 하는 계약방식이다"며 "초과 지불된 자금과 가정산 계정 잔액은 미결하자가 종결되고 장기 미도입 품목이 들어와 최종정산이 완료되면 환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