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10일 "예금보험기금의 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특별보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은 부보금융기관의부담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의원은 에금보험기금은 현재의 수익구조하에서 예정된 보험료 수입과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지분을 매각 등으로는 적정기간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만약 예금보험기금채권 손실을 30조원으로 봤을때기금채권 이자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현재의 평균 보험료율 0.156%가 유지된다고가정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손실을 보전하는데 17.4년이 소요될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