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위원장 천용택)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북 포용정책과 군사대비, 주적개념, 주한미군지위 문제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며 국방부를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북한상선의 영해 및 NLL(서해북방한계선) 침범사태와 주적개념 변경 여부 등을 따져 묻는 등 `공격적' 자세로 일관했다.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북한은 포용의 대상이면서도 경계의 대상"이라며 "NLL 축소조정의 내용과 작전예규 및 작전범위 개정내용, 금강산 육로 개설에 따른 대비책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강삼재(姜三載.한나라당) 의원도 "북한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는데도 군 수뇌부 전원이 한가한 골프행각을벌였다"고 `무책임한' 자세를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바뀐 대북 호칭과 관련, "장병 정신교육에서 주적의 최고사령관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깍듯이 호칭하라는 것은 남북의 첨예한 대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에 대해 "서부전선(경의선)에 이어 동부전선까지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조치"라며 "방어를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무기.장비가 필요한지 밝히라"고 따졌다. 이에 반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 종식이 이미 시작된 현실에서 한미 양국민 대다수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역할 변경, 분쟁 불개입을 바라는 상황은 한미군사동맹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독자적 국방대비태세 계획을 작성하는 동시에 미국과 공동으로 주한미군 감축시기와 규모, 전력구조, 역할 변경 등을 설계해 나가는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규(朴尙奎) 의원도 "주한미군 재편에 따라 우리도 대비가 필요하다면 정보의 자주화, 정책의 자율성, 무기체계의 다변화가 불가피하며 `미군재편 이후의 국방정책'의 방향을 지금부터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와함께 차세대전투기(F-X) 등 주요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 강창성 의원은 "F15는 이미 30년전에 개발한 구세대 기종으로 `한미간 상호운용성'은 기종결정의 핵심요인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고, 강삼재 의원은 "해외직구매 F-X사업을 기술도입 생산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으며, 박승국 의원은 "공격헬기 사업과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연기내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